생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지요? 이 죄인의 죄명은 무엇으로 될까요?
8살 초등 학생 아탑깝네요? 이사건의 죄인인 교사는 죄명이 무엇이고 얼마나 교도소에서 공짜로 먹여주고 약주고 멋진 생활을 몇년 할까요? 그리고 이 초등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 이나 교감등은 아무 죄가 없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살인이라는게 밝혀지면 아동 살인죄로 기소가 될것입니다
아동살인죄는 강력범에 속하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무기징역 으로만 확정될거 같네요 그것도 무겁게 처벌한다는 가정하에요 다른 관련자는 죄목이 없구요
살인죄가 되는거겠죠. 찔려서 죽였으니까요. 정확한 사건 파악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나오는 소식으로는 개인의 일탈으로 봐야할듯합니다. 책임자들은 하지만 큰 사건이 터졌으니 교체될 가능성이 높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