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Question

현재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 정년에 맞춰서 사기업도 정년을 조정하는데 이 정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제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년을 정함에 있어 연령 정년 제도는 평생 고용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수명이 길지 않던 때에 즉, 평균적으로 60세가 되지 않던 시대에 정년을 60세를 기준으로 정하여 평생 고용을 보장하였는데,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령에 의한 차별로 해석될 수가 있구요.

노동경제학적 입장에서는 고령에 접어들며 개인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조직의 능률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꺼꾸로는 공무원의 경우는 정년까지는 보장해줌으로서 고용안정성을 높인다는 두가지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정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각종 국가기관에서 평균수명과 이에 따른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여 정년나이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