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늦게해주면 불이익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발급 및 수취도 의무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라면 모두 해당이되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했거나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을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혹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금계산서 지연 가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7월초에 5월것과 6월 세금계산서를 도매처에서 발급한다면, 우선 5월것은 6월10일가지 발급을 받으셔야 할것이였고, 6월것은 7월10일까지니 6월것은 7월10일이전에 발급되면 도매처는 가산세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이나 5월것은 이미 6월10일까지 발급을 해야했는데 날짜가 지났기에 이에 7월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할것입니다 (7월26일 이후 발급시는 2% 가산세 부과).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있는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0.5%를 지연수취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지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게되니 질문자님의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추쉬하는 사업자라면 상기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가 될수 있으며,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사업자는 가산세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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