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은 법률적으로 문제가없나요??

Question

딥페이크 기술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어요딥페이크 기술이 성적으로도 악용되기도 하고, 웃긴영상같은거로 만들어지기도 하던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그 활용방법에 따라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신설되어 현재는 딥페이크 기술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등을 만들어내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LEE법률사무소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는 누군가의 얼굴과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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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은 법률적으로 문제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