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교인,기독교인가 집에 허락도 없이 들리는경우는?

Question

저와 가족들이 일하지않고 집에 있을때 사이비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제 집에 허락도 없이 들릴때가 있는데(저와 제 가족에게 사이비교,기독교 신자로 하기위해서 그 교인들이 들렸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분들에게 더이상 집에 들리지마라고 말했는데도 또 들려서 사생활에 방해되어서 불편했어요.그런 교인들 집에 들리지 못하도록 법적대응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10년전에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문 을 두둘기는 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교인은 스토커인거 같네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이라고 되어 있네요. 벌금 10만원 받고 끝날것 같네요.

자세한건 법률 카테고리에다 질문 하는게 낫을거 같습니다.

Answer 2

주거침입죄 적용되지 않나요? 찾아보니까 마음대로 침입하는거는 주거침입죄로 112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또 찾아오시면 신고하시고 경찰관분들이 오실때까지 도망 못가게 잡아두세요 그 외에도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게 많던데 종교는 자유지 필수가 아니라는걸 사이비들이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네요.

Answer 3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100프로 제말믿지마시고 참고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당)

(제개인적인의견입니당) 우선 도를아십니까? 그분들이 자주오신다는말씀이시죵? 한번만 더오면 가택침입죄로 경찰부른다고 말씀하시기바랍니당 이거 말했는데도 오면 그냥 경찰부르십시용 경찰불러서 가택침입했다고 죄를 물으시기바랍니당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욕하셔도됩니당 내집에 자꾸찾아오는뎅 저같으면 욕을 한바가지했습니당 욕하니깐 도를아십니까? 안찾아오던데용 하하

(그럼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시기바랍니당)

Answer 4

저도 많이 당하는 일이라서 여러 방법으로 거절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사이비 종교인들이 맞습니다.

몇마디 주고 받으면 그걸 빌미로 여러 말을 하게 되고

피곤하고 귀찮아 지죠;;;

전 무교라서 ㅎㅎ 절에 다닌다고 말해 봤는데 역시나 그것도 놓치지 않고

주절주절;;; 어느 순간 부터는 인터폰으로 보고 그냥 씹어 버립니다.

몇번 씹어 버리니까 점점 횟수가 줄더니 지금은 찾아 오지도 않네요^^

그냥 무시가 답입니다.

Answer 5

반갑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게 참 신기합니다. 코로나 터졌을때도 특정종교인들 때문에 여럿사람 고생시켰는데 많이 화가 나네요...

일단 남의집을 함부로 들락날락 거리고 설교 한다는거잖아요? 더군다나 허락없이 방문을 했기에 '주거침입죄'에도 해당되고 생활에 있어 방해를 받거나 불편함까지 느끼셨으니 '사생활침해죄'에도 성립이 됩니다.

형법 319~322조 까지 주거침입죄의 목입니다. 일단 성립조건에 따라 죄목도 다 달라지니 한번 법률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헌법 제 17조항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침해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사생활침해죄(비밀침해죄) -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원치도 않는데 집 함부로 들어오고 사생활 까지 침범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크게 한방 먹어봐야 안 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신적 스트레스나 교인들이 방문하게 싫으시면 경찰에 고소 하겠다고 경고 하시고 정말 고소할 목적이 있으시다면 무단으로 들어오는걸 영상으로 남기시거나 종교입문을 목적으로 강요하는 음성을 녹화 해주시는게 좋은 방법 입니다. 물증이 없으면 보통 무혐의나 미수로 그치거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