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 후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대금지급 문제로 소송 3심까지 가서 패소된 경우인데,

이때 공급시기를 판결일로 보는 경우라면 1심 판결일과 대법원 판결일 중 어느때를 공급시기로 보나요?

1심부터 3심 모두 패소했었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를 판결일로 볼 경우, 최종 대법원 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