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신고가 가능한지?
게임 계정을 해킹 당하여, 계정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계정에 주기적으로 접속한 IP LOG 파일을 흭득하였고, 접속기록 또한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에 등록하지 않은 저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특정성 성립 및 범죄 사실 시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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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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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