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친 느낌이 듭니다.새해라는 말이 기대보다 부담으로 먼저 다가옵니다.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일정도 아직 느슨한 편입니다.그런데 몸은 이미 한 주를 버텨낸 것처럼 반응합니다.이럴 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붙습니다.“이래서는 안 된다.”“다들 더 잘 시작하고 있을 것 같다.”하지만 이 피로는지금의 하루가 만든 결과라기보다,연말까지 유지해온 긴장이 이제야 내려오려는 반응에 가깝습니다.그래서 새해 초의 무기력은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속도를 조금 낮춰도 괜찮다는 신호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친 느낌이 듭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절차만 다른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과 위험 지점이 다릅니다.상대방의 태도, 쟁점 정리 여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금의 판단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상대가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협의이혼으로 끝내고 싶어요.”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막연히 협의이혼이 빠르고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상황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 시점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이혼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가“절차는 단순해 보여도, 시작 지점에서 이미 갈림길이 생깁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주요 조건에 대해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반면 재판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거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구조입니다.실무에서는 처음엔 협의이혼을 생각했다가, 상대방의 태도 변화나 조건 번복으로 재판 절차로 전환되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협의이혼은 다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많은 분들이아이 문제는 나중에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재산 정리는 구두로 합의해도 된다고 오해합니다.하지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때는 이미 이혼이 성립된 뒤라 대응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빨리 끝내려는 판단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때가 있습니다.”상대방이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에는 말을 아끼는 경우이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핵심 쟁점이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실무에서는 이 공백이 이후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형식은 협의였지만, 실질은 분쟁이었습니다.”A씨는 상대방이 “일단 이혼부터 하자”고 말해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당시 재산 문제는 추후 정리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지만, 이혼 성립 후 상대방은 태도를 바꿨습니다.결과적으로 A씨는 별도의 소송을 다시 준비해야 했고,처음부터 재판이혼으로 쟁점을 정리했다면 달라졌을 판단 지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혼 방식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상대방의 ‘말’보다 현재 합의된 ‘정리 상태’를 기준으로 볼 것쟁점이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협의이혼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의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특히 양육·재산·책임 문제가 얽혀 있다면, 혼자 결정하기엔 위험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상황별 추가 설명“같은 이혼이라도 시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단계합의서 작성 직전 단계이미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각 단계마다 선택지가 달라지며,이미 진행된 절차는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마무리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가 아니라,지금 내 상황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이 단계에서의 선택이이후 분쟁의 방향과 부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섣부른 판단이나 방심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지금의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할 시점인지,스스로 한 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변호사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차이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 수리업자가 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수리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 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 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 53193 구 상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차량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 의뢰를 받았던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음으로써 그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취득하였고, 차량 소유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상실되었기에 망인(위 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함)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차량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리업자인 피고는 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화물차를 시운전하였던 것 이외에도, 조수석에 탑승한 수리 의뢰자(차량 소유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자) 가 피고에게 자기 또는 차량 소유자가 거주할 방을 얻는다고 말하여 위 메밀항에 있는 방을 알아보고자 공사 중의 이면 도로인 사고 장소로 무리하게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유자인 원고는 매형인 수리 의뢰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리업자인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