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야의 금융 공약 중 예금자 보호와 채무자 보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Question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금융 공약은 두 갈래로 갈리잖아요. 여권에서는 예금자 보호를 야권에서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자고 한다던데, 각 금융 공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예금을 해둔 사람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여권의 입장,

야권에서 불법 사채 등으로 인한 과도한 이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증액하자는 논의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채무자 보호의 경우에는 ▲가산금리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 대출금리 인하 ▲정책모기지·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선제적 면제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 확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 대상 관련 내용 고지 의무화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공약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2001년 이후 23년째 묶여있는 제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채무자보호 공약은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계약에 대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를 내세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예금자 보호 기금을 운영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줍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들이 은행 파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보호: 채무자 보호는 채무자(빚을 지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 보호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과도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