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Question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일어나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 영향은 어떤 부분에 이르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중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으로서 상호무역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던 국가입니다.  이 두 나라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부진이 예상됩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도 무역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  코트라 무역통계 에서 확인 하면 미국 수출  국가 중 중국 3위 / 중국 수출  국가 중 미국 1위 로 두 국가 모두 상대국에세 무역 교류의 상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중국과 미국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서, 이들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의 수출, 투자, 경제성장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물가상승과 소비 감소: 중국과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기업들의 수익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대체 수입처를 찾는 등 글로벌 산업구조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INSS의 전략보고서 중 박병광 책임연구위원 의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에서의 설명도 좋은 참고가 될석으로 보여 소개 드립니다. -> "중국도 작금의 미중 무역전쟁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에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서 단순히 무역ㆍ통상을 둘러싼 분쟁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중국은 미국과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한다고 하지만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압박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세부과로 시작된 미중 경제마찰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두고 벌이는 기술전쟁으로 비화되었으며, 조만간 환율, 국방 및 안보 부문으로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시화될수록 한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고 장기적 차원의 ‘패권전쟁의 서막’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국가이익에 대한 개념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양국 간의 갈등을 넘어 전 세계 경제 질서에도 상당한 파급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미국의 관세부과는 중국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전통적 동맹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전쟁은 오랫동안 자유시장경 제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오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의 세계화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가장 큰 수혜국입니다만 미중 무역전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와 외교에도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굴복 시키는 데 전략적 목표를 두고 있다면 무역전쟁은 향후 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화될 수도 있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따라서 우리는 미중 무역전쟁의 함의에 주목하면서 그 파도에 휩쓸 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무역 전쟁 속에서 그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발견되는 틈새를 활용하여 생존 공간을 찾아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 한 것은 2017년으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미국의 불안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만성적인 대중국 무역적자를 겪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적자 절반 이상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제조2025' 계획 등으로 세계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미국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미중 무역갈등에 대해 잘 정리된 리포트가 있어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010/F8935.pdf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로 지속·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전 세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등의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교역 자체가 둔화되면 > 우리나라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총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게 되고 > 이와 동시에 순 수출 규모도 축소되고 > 수출 감소로 인해 자국 생산 규모도 축소되고 > 생산 축소로 기업은 긴축을 시작하여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쇄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통해 상대국에서 생산되는 수입물품을 규제하는 경우, 미국(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미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미국(중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의 기업들의 대미/대중 수출입 감소가 초래되어 해당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반면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중국)의 통상정책 측면에서 중국(미국)을 배제함에 따라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텐데 이는 우리나라 등의 국가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산 물품 대비 우리나라산 물품이 대미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현재 관세부과 혹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외교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원자재 공급처이자 투자국이자 생산기지이기에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1.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 가중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기업투자와 생산활동 위축 초래- 이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경기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  2. 세계 교역량 위축(증가세 둔화) - IMF, 무역증가세 둔화 예측 (2017년 5.2% → 2018년 4.2% → 2019년 4%)-  미중간 교역 급감 : 산업용 로봇 등 대중 관세대상품목 50% 이상 감소, 대두 등 대미 관세대상품목 40% 이상 감소 - 수출주도형 개방경제(한국, 독일, 일본) :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시 수출 감소, 투자 위축, 성장 둔화 예상 3. 세계 경제 위축(성장세 둔화)- World Bank,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예측 : 2018년 3.8% → 2019년 3.5%- 2018년 전세계적인 증시 하락 : 미국(다우존즈) 5.6%, 중국 25%, 일본 14%, 유럽 15% 하락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발발한지도 꽤 오랜시간이 흘렀는데, 이는 비단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떠나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가 간 외교적 대립과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분쟁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수출입교역량이 많은 2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외교 적으로 어떠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곤란한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최근의 반도체관련 이슈도 이와 같습니다.http://www.investchosun.com/m/article.html?contid=202303058006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