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Question

나라가 계엄령으로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정말 2024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민의 한사람으로 지켜봤습니다. 계엄령을 대통령이 발휘 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역대 계엄령은 여수순천사건, 4.3사건, 6.25, 4.19혁명, 5.16군사정변, 10.26 등 국내에 치안을 지키기 위하거나, 독재자/권력자에 대한 민주항쟁이 있을 경우 이를 진압하는 등에 계엄령이 선포 되었었죠. 그만큼 국내정세가 불안정하고, 진정시키기 어려울때 물리적인 권력을 대통령에게 밀어주는 그런 것인데, 이번 윤석열 계엄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강한 것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