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피해 당했는데 고소 유효기간 있나요?

2022. 08. 03. 00:04

안녕하세요! 저는 통매음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통매음 피해를 당했는데 고소 유효기간이 있나요?

2.막 몇년 지난 것을 고소하면 수사관이 고소 반려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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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PD&LAW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친고죄 고소기간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미성년자 피해자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매음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사건 종료후 5년 이내 기소가 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 고소해야겠지요.




2022. 08. 03. 10:21
PD&LAW 변호사 한상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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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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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몇년이 지난 것을 고소했다는 것만으로 고소를 반려하지는 않습니다.

    2022. 08. 03. 10:51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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