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는 불법인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내 계정거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이득을 보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계정은 블x자드, 라x엇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계정의 거래 경우, 위법이나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게임내 약관에 위배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까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게임내 약관에 위배되어, 해당회사에서 제가 판매를 한다는걸 알아차렸을 때 저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하는 게임내 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게임사에서는 계정거래위반의 경우에는 계정에 대한 일정기간 중지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