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커뮤니티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야동을 올리면
그건 누구책임이죠? 커뮤니티 운영자가 처벌받나요?
https://www.a-ha.io/questions/40c1be0dd4a70107ac18d10958fb6671
여기서 질문했는데 별로 썩 구체적인 답변이 오질않아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물의 경우 발견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