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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일명 ㅅ트들 활동하거나 음란물같은거 올라오는 커뮤니티가 있었다고 할 때 거기에 가입한 건 아니고 여러번 들락날락하며 올라오는 영상들 보고 몇몇 계정들을 팔로우했다고 가정했을때요, 그 커뮤니티가 일부 사용자들의 ㅂㅊ물이나 ㅇㅊ물 업로드 등으로 인해 정지가 됐으면 저 들락날락하며 시청하고 팔로우한 계정 소유주가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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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 업로드 등으로 정지가 되었다면 해당 계정주에 대한 사건화 과정에서 질문자님 역시 시청으로 사건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정지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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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영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팔로우를 하고 시청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해당 팔로워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