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이라고 어디에서 본 거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

Question

말 그대로 환율을 조작하는 건가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려면 조건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지 알 수 있나요?

환율조작국이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조작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발표하는 환율정책보고서에 의해서 말하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환율조작국은 수출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인위적으로 국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조작국은 미국이 매년 4월과 10월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미국 재무부에서 지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약 24조 원)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됨.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로 미국이 지정하는데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이 환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찰한 후에 조작국 여부를 지정하게 됩니다. 한국처럼 수출 국가의 경우 자국 통화 가치를 일부러 평가절하시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미국에서 감시를 하는 것이고 조작국 지정 이후 오랫동안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 다양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성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일부 집단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환율은 수출/수입 기업읫 손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율 안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 "구두개입"을 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이는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신호를 보내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구두개입만으로 안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직접개입"을 하게 됩니다. 직접개입은 외환보유고에 있는 외화를 이용해 외화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거나 원화로 외화를 매수하여 직접 시장에 개입합니다. 이를 스무딩오퍼레이션 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조작국의 기준은 모호합니다. 이는 미국이 지정하는 것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국가들에 제제를 가하기 위한 리스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스무딩오퍼레이션을 했다고 무조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