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단점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1) 시장 안정성 확보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 후에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입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시장 가격이 인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투자자보호에도 좋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위험이 높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1) 시장의 효율성 저하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시장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어 시장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2) 투자기회가 제한됩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