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기초생활수급자 의무부양자에 대해 다시 올릴게요..
저의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제가 장남이고 동생이 4명 있습니다. 둘째 동생은 일을 하다가 군대에 갔고 제가 부양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알기론 나라에서 지원 받는 돈이 260만원 정도 입니다. 아빠는 장애가 있으셔서 일을 못합니다. 엄마는 4살 막내 동생알 돌봐야해서 힘든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분들의 힘든 상황과 기초생활수급자 의무부양자 기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둘째 동생분이 군 복무 중이라면, 군인 신분은 대부분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부양의무자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그 능력이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동생분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님의 장애나 어머님의 육아로 인한 소득 없음은 오히려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확한 기준과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정말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가족 구성원과 경제적인 여건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요양 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양음자 기준 대부분 폐지.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 소득 재산이 많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제는 보이는 이는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모두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된 특히 주거 급여의 교육 급여는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도 대부분 폐지되었고 일부 고소득 예 외에만 적용됩니다. 가구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30프로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해보시니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