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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는게 시행된다고 정부에서 홍보를 하던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일단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다만, 아직 시행되지 않아 정확히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습니다. 이 법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이 안전해져 오히려 투자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반면에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규제로 투자자를 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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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죠. 법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법,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행위에 관한 법률등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