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2024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는게 시행된다고 정부에서 홍보를 하던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일단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다만, 아직 시행되지 않아 정확히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습니다. 이 법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이 안전해져 오히려 투자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반면에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규제로 투자자를 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죠. 법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법,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행위에 관한 법률등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