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보호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①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②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③가상자산시장 ·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 제재 권한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음.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제도적 장치로서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사고에 대비한 보험 · 공제가입이나 준비금의 적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금지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 등을 담고 있음.
- 금융당국의 감독 · 제재 권한과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아무래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적인 조치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하여 거래에 변화가 있다기 보다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코인 거래소들이 하나의 단체가 되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기준이 설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변화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핵심들은 첫 번째로 투자자들이 맡겨논 돈인 예치금을 은행이 관리하도록 해야 하고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이라는 안전한 수단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킹이나 전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암호화 폐시장 관련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상자산보호법에는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규정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등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시행령(안)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하였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는데, 감독규정(안)에서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하였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 시 변화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규제되어 사기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되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더 엄격한 보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킹이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거래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거래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