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금투세가 정확히 뭔가요? 이제까지는 세금을 안냈었나요?

Question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게 금투세 이잖아요 그게 국내시장 같은경우에는 5천만원 까지 그 이내에 수익은 세금을 안내고 그이상의 수익은 세금을 낸다는건데 지금까지는 국내시장에서 수익을 얼마를 내던지간에세금을 안냈나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금투세를 시행을 할 확률이 높은건가요 아니면 시행을 안할확률이 높나요?

Answer 1

금투세와 같은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하며 주식 등 금융소득에 의하여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시장과 같은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유력해보이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네 대주주로 분류되는 사람들 빼고는 안냈습니다. 한종목당 10억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인데 이제는 50억까지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빼고는 수익금에 대한 세금인 양도세는 없었습니다.

금투세 시행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왜 굳이 인기 없는 한국주식을 더 인기없게 만들요소를 추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3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제입니다. 현재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식 투자자들은 이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므로, 최종적인 시행 여부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기존에 양도소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주주에 한 해 납부하였습니다.

즉, 일반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만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금투세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도 큰 수익을 냈다면(연 5,000만원) 세금을 내야 하며,

금투세로 인해 큰 수익을 보던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계 상황을 보았을 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지속적으로 반발하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5

질문해주신 주식 금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로 현재까지 국내 주식 매매도 매수로 인한 소득은 세금이 면제되었는데 앞으로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Answer 6

금투세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원래는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뒤로 연기 한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세금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국내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없었는데 국내 주식은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암호 화폐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 이제 까지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국내주식으로 수익을 내도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 거래세만 부과가 되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법이 바뀌며 이때 징수는 원천징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 현재에서 유예나 폐지가 안된다면 내년 1월1일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