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품목분류 잘못으로 인한 세율분쟁 사례와 사전 예방 방법
실제 무역 현장에서 HS코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율 분쟁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고, 이와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한 실무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분류 착오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수천만 원 규모의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자는 5% 세율로 신고했지만, 세관은 8% 적용이 맞다고 보고 사후심사를 통해 정정 통보한 사례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가산세까지 붙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제품 설명서에 의존해 신고하다 보니, 핵심 재질이나 기능 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수입 전 단계에서 HS 전문가 의견을 받거나,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단순히 유사 품목 찾아서 따라가는 방식은 리스크가 큽니다. 제품 사진, 용도, 구성비율 등을 다 따져서 직접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꼼꼼한 기술 자료 확보와 품목분류 근거를 문서로 정리해두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HS code 분쟁은 보통 세관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과세통보를 진행하면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미 과세 통지를 받게되면 이를 불복하거나 수용함으로서 사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소송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세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일단 고율의 HS code로 통관한 뒤 차후에 유권해석으로 HS code를 정정 및 환급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