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코인 사기죄는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뉴스보면 작은거래소 알트코인등 사람이 직접만들어서 가격을 덤핑시키고 다팔아버리는데요 이런 금융사기꾼들은 어떤처벌을 받을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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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젓한고니148입니다.
코인이든아니든
무엇이든간에
남의재산을 고의로탐닉했다면
그건사기죄에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코인 사기죄는 결국 상장전 코인이나 비상장상 거래소 통한 루트로 하는건등 합법적이지 못한건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코인 사기죄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떠밀어서 사라고 한것이아니기에 본인책임인거죠.
안녕하세요. 창백한원숭이162입니다.코인사기도 경제사범 입니다 아직까지 코인에대해 이렇다할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주식거래와 같은 법이 적용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