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Question

제이미 다이먼이 가장 크게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지급을 막고 훼방놓는

인물인데

트럼프도 월가은행들은 함부로 못하는것인가요?

제이미 말에 한번도 반박을 하거나 언급을 하는적이 없던것 같은데요.

클래리티 법안 어떻게 진행되고 합의가 도출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 관련 법안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논의로 이해관계가 큰 분야라 금융기관, 기술 기업, 규제 당국 사이에서 의견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법안은 정치 상황과 금융 규제 방향에 따라 협상과 수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실제 통과 여부와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발행 조건 등을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치권과 금융권 의견이 크게 갈려 완전한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자 지급 제한이나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입장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나 정치권도 금융 시스템 안정 문제 때문에 월가 대형 은행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작년에 지니어스법안은 상하원통과가 되었고 법안을 마무리하는 법제화과정 마무리단계라고 한다면 클래이티법안은 여전히 상원의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수취하는 업은 은행업인데 스테이블코인에게 이런것을 부여한다면 사실상 은행업과 마찬가지기 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여전히 계류중인것입니다.

즉 여전히 상원통과가 언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지니어스법안 통과이후 준비금에 대해서는 100%를 보유해야한다는 점에서 이조건을 기반으로 추후 통과가 될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즉 결국 지니어스법안이 최종적으로 법제화 과정으로 하반기 완벽하게 법제화된 이후에야 클래리티법안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는 알고계신 것 처럼 다이먼과 트럼프가 서로 비판 하면서 한바탕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이 멈춰있는 건 스테이블 코인 홀더들에게 수익 보상을 줄지 말지에 대한 이유 입니다.

트럼프는 제이미 다이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밀어 붙이고 있으며, 다만 은행 예금 이탈을 우려하는

월가가 너무 강력해 막판 절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