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무회의 내용이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도 하나요?
이번에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국무회의 과정이 여러가지 영상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유출되거나, 방송사에 공개되기도 하는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다룬 안건과 결정사항은 회의록 형태로 정리되며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은 회의 개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시되며 일반적으로 회의일시, 참석자,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무회의 내용은 보통 기본적으로 공개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누구나 국무회의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국무회의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진 않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진행하는 회의는
주제나 결과까지 공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진행하는 국무회의도 있으며 과거 계엄당시에 비밀리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회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가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언론사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공개를 허용한 범위에 내에서 공개를 합니다.
만약 전체 국무회의 영상이 나돌고 있다면 불법 유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무회의의 내용이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국무회의의 내용의 큰 틀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를 비밀로 하게 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