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임대사업 적자 해마다 증가… 지난해 4644억 기록

Question

SH 임대사업 적자 해마다 증가… 지난해 4644억 기록

공기업적자로 전기 수도세를 올린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빚이 100억이나 99억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서 갚아야 한다는지요?

결국은 세금으로 메꿔야한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왜 다 갚아야 하나요?

정부부채나 예를들어 미국정부부채 이런거 안갚잖아요?

갚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공기업의 적가자 심화된다면

이는 추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 등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빚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빌려주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빚과 공공기관의 빚은 모두 누군가에게 빌려온 돈입니다.

그 주체는 다른 국가일 수 있고 기업일 수 있고 개인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국가와 공공기관을 신뢰하기에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다만 빚이 무한정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들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며

뱅크런과 같이 돈이 순식간에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 부도이며 기업 파산입니다.

2. 공공기관의 경우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신용도를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가 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만약 그런 공공기관의 신뢰가 무너지면 다른 일반 기업들은 투자를 전혀 받지 못 할겁니다.

가장 신뢰가 높은 공공기관이 돈을 갚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대기업이라 한들 돈을 빌려주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국민들이 모두 짊어져야 합니다.

3. 미국의 경우에는 기축통화인 달러, 막강한 군사력, 세계 1등 경제력,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압도적인 1등 국가입니다.

이들을 믿는 국가와 단체가 많기에 미국은 돈을 찍어도 더 많은 양을 찍어 낼 수 있고

더 낮은 이자를 주고 쉽게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최근 부채한도협상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