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관계 예를 들어 대향범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대향범 사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향범 사이에는 이러한 규정이 즉 필요적 공범 사이에는 총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필요적 공범이란 구성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2인 이상이 참가해서만 실행할 수 있고, 1인 단독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공범형태를 뜻 합니다.

필요적공범의 가장 일반적인 예로는 강도와 같은 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강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주범이 직접적인 범행을 수행하고 공범이 그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역할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즉 한 사람의 행동 없이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 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필요적공범의 관계에 따라 각 범죄자에게 동일한 처벌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대향범은 애초에 둘 이상 행위가 결합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각 행위자의 역할과 책임이 구성요건 단계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은 단독범을 전제로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대향범에 적용하면 중복 평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에서는 총칙 공범 규정이 배제되고 각 행위는 개별 범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