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신분으로 정부지원금(예비창업패키지)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군복무중이고 1년정도 군복무가 남은 청년입니다. 이번에 군대 내에서 창업경진대회를 하게되면서 창업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여러 혜택들을 알아보던중 2022년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관련 여러 지원들이 있더라구요. 혹시 현역 군인도 지원하여 지원금을 받고 창업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39세 미만 청년들은 제한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나와있기는 합니다. 군인은 영리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이 아닌 군복무중일때 창업 지원금으로 개발과 같은 준비를 하고 제대를 한 후 영리목적으로 창업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해당내용은 창업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군인, 군무원의 경우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겸직도 금지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창업 준비는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창업지원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금을 주는 기관에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현역 군인의 경우 군인 복무 규율에 따라 업으로 삼는 영리 활동이 금지된 바,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군인 신분으로 창업 등의 업으로 삼아 영리활동으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