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주위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많고 친구도 문신한 친구가 있는데

티비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진짜 불법인가요? 벌금도 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문신을 하는것은 불법은 아니나 문신을 해주는 업소들은 대부분이 불법업소입니다.

하는 사람은 벌금을 내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우리나라 문신은 아직 합법은 아닙니다.. 시공하는분들은 불법이라고 봐야죠..문신한다고 벌금내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문신 시술이 병역기피와 같은 불순한 목적의 고의를 가지고 받는 경우만 아니라면

받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료법으로 지정된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하는 행위(의사가 아닌 자의 유료문신 시술)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타투는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타투 시술이 이뤄지는 곳은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례상 '불법'입니다.

단, 비의료인의 무료 문신 시술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