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블록체인 정책방향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제주도,부산등 대도시에서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시행을 위해 애쓰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정부에서는 뚜렸한 발전정책 방향과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의 블록체인 대한 정책 자료를 안내 자료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성과평가정책국]블록체인의 미래(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 정부가 주도하에 실시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추진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부처별 블록체인 적용 방안>

• 관세청

  • "전자상거램루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를 통해 통관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여 정리하고 서류의 위/변조 방지하고 통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블록체인 기반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하여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 기존 종이 증명서 대신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하여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 중앙성거관리위원회

  •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쉽고 간편하게 투표참여율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 외교부

  •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산업"을 통해 국내기관(은행)과 외교부, 재외공관, 해외국가간 실시간으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

  •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를 통해 환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에 따른 업무량과 대기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병무청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

• 국방부

  • "보안블록체인 연구병"을 연 1명(석사이상)을 선발하여 국방분야에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2019년 정부 주도 공공기관 사업 현황>

• 이포넷(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두나무, 이노블록 등이 참여하여 경제적 불평등 해소

• SK텔레콤(블록체인ID 인증 서비스)

  • SKT,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코스콤, LG유플러스 업체가 참여한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간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 현대오토에버(블록체인 중고차 플랫폼)

  • 차량에 대한 이력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중고차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토피도(블록체인 국가기록관리 플랫폼 )

  • 투명화된 기록관리가 가능하여 국가기록의 자동화 및 신뢰 높은 검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 엔텔스(블록체인 REC 거래 서비스 )

  •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 토명한 신/재생에너지 관리와 업무 절차 간소와 및 인건비 절감하게 됩니다.

• 아비도스(방위사업 지원 블록체인 플랫폼 )

  • 블록체인 기반의 방위산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라온시큐어(인증서 없는 병무청 민원서비스 블록체인 플랫폼)

  • ID와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DID)이 가능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엠투엠(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관과 다중 상황전파 인프라를 구축하여 초동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씨씨미디어(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 블록체인 기반의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를 통해 근로자 경력관리 위변조방지와 개인정보보호가 개선하게 됩니다.

• 나인이즈(블록체인 스마트 관광 플랫폼 )

  • 숙박, 맛집, 관광지에 필요한 통신 서비스 및 여러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역

    상품권과 현금을 스테이블 토큰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농심NDS(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비스 플랫폼)

  • 식품안전과리인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력 추적을 통해 식품 관련 사고를 줄 일 수 있게 됩니다.

• 틸론(블록체인 우편 사서함)

  • 우정사업 본부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우편사서함 서비스를 구축하여 DID활용과 생체정기수을 결합하여 개인정보 노출 없이 우편 서비스 및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와 보안성을 높일 수 있게됩니다.

• SGA블록체인(블록체인 탄소배출권 이력관리)

  • 하이퍼레저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 탄소배출권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유투바이오(블록체인 스마트 병원 서비스)

  • 블록체인 기반의 헬시케어 솔루션을 구축하여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진료 및 처방전 대기시간 단축, 보험청구 소요 단축등 행정비용 절감과 빠른 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 LG CNS(블록체인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통해 배터리 회수/재사용/폐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서 정책을 다루는 곳과 실제 블록체인 개발을 하는곳이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있는데 그 핵심은 미중패권전쟁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중 패권전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지만 이 블록체인까지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은 온갖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상품을 이용해서 달러로 미국 몰래 환전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2017년에 무서운 폭등이 일어났던 이유도 중국발 자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땐 다들 몰랐죠~ 우리나라 자본인줄알았으니까요...실제 원화가 많이 환치기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자본은 별로 없었습니다 전부 중국 위안화가 원화로 바뀌어서 달러로 바꾸는 과정이었던거죠 결국 겉으로는 원화가 많이 움직였으나 본질은 위안화의 숙주로써 원화가 돈세탁의 경로로 쓰인것입니다.

미국이 이것을 알아챈이상 절대 한국이 쉽게 지금처럼 중국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사업을 밀어주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의 블록체인 경제시스템은 패권국가인 미국의 달러주도권을 뺏어오려는 목적으로만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Answer 3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서 계속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최근 정부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관련사업들입니다.

결코 사업이 적지 않고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입장은 계속 고수중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상황도 살펴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듯 합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것 같지만, 때가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부도 어느정도 입장을 표명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