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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최근 팀미션 텔레그램 사기 피해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팀미션 사기의 수법과 피해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청구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팀미션 텔레그램 사기란?팀미션 사기는 보이스피싱의 한 유형으로, 처음에는 소액으로 신뢰를 쌓은 뒤 점차 큰 금액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처음에는 "물건을 구입하고 쇼핑몰에 리뷰를 달면 구입대금과 인센티브를 돌려주겠다"며 접근합니다. 처음 몇 차례는 실제로 대금과 인센티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습니다.이후 "실적이 탁월하다"며 본격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피해자를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합니다. 단체방에는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바람잡이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미션 완료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도 서둘러 물품 대금을 송금하게 됩니다.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거짓이고, 송금한 돈은 전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2. 팀미션 사기 손해배상청구 방법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검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검거된 인출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둘째,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며,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으로 피해금을 변제받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다만 통장대여자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을 빌려주거나 경제적 여력이 없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3. 실제 사례 - 팀미션 사기 손해배상청구 과정① 통장대여자에 대한 형사고소의뢰인께서는 팀미션 사기 피해를 인지한 직후 긴급하게 내방하셔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자에 대한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고소인 진술 이후 신속하게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② 통장대여자에 대한 민사소송형사고소와 병행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재판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한 결과, 피의자 명의 통장에 다량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통장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에 대해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경감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고의·과실이 크다고 판단되어 원고 전액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현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4. 마치며, 피해금 회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팀미션 사기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첫째,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둘째, 통장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십시오.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대포통장을 가압류해두지 않으면, 입금된 돈이 즉시 인출되어 피해 보전이 어려워집니다.셋째,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십시오.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금 회수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피해 회복 방법입니다.팀미션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허황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팀미션 텔레그램 사기 피해, 손해배상청구 가능은 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스토킹 피해자를 대리하다 보면 가해자의 집요하고 끈질긴 연락과 접근에 저도 모르게 질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스토킹 피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오늘은 스토킹처벌법 고소 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두 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스토킹처벌법 고소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고소 시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첫째,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둘째, 가해자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락·접근하였는지입니다.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연락을 차단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하는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가 수사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반대로 가해자는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이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가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단호한 의사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이후 상대방의 연락과 접근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범죄일람표 작성이 수사 결과를 바꾼다스토킹처벌법 고소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범죄일람표입니다.가해자의 접근·연락 시점, 방법,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도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잘 작성된 범죄일람표가 제출된 경우, 고소인 진술 없이도 곧바로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정리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행위만 처벌하자"는 식으로 다수의 가해행위를 제외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피해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3. 실제 사례 - 혼자 신고했다가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설치한 캠을 통해 확인하니 헤어진 남자친구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의 대응은 미진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대화 중에 "여행 가는데 고양이가 걱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하던 원룸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전 남자친구는 이를 근거로 "고양이를 돌봐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수개월 후, A씨가 다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가 집요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지하 주차장에 나타나며, 지인의 결혼식장까지 따라와 "다시 사귀지 않으면 계속 붙어 다니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저는 즉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지하 주차장 셀카 사진(촬영 시각 포함), 결혼식장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 사정과 접근 시점·방법·내용을 도표 형태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포함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이번에는 경찰이 신속하게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별다른 이슈 없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4. 잠정조치 신청 - 피해 근거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수집해야 한다잠정조치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더라도 가해자의 접근을 실효적으로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조치 이후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진다면 가해자가 비로소 경각심을 갖고 행위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스토킹 피해자들의 주된 고통은 '언젠가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이 때문에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위 사진은 제가 실제 최근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판결문입니다.5. 스마트워치는 반드시 수령하고 꾸준히 착용하라스토킹 피해자라고 모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재고에 한계가 있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기회가 된다면 스마트워치는 반드시 지급받으시길 권합니다. 다소 크고 충전이 번거롭더라도 실시간으로 착용하고,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즉시 신고하면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112 개별 신고보다 훨씬 강한 경고 효과를 발휘합니다.6. 억울하다고 수사기관이 모두 헤아려주지 않는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갑갑하지만, 수사기관은 '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여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실제로 의뢰인이 공포 때문에 상대방의 카카오톡과 전화를 전부 차단해둔 경우, 그 사이에 온 연락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법은 잘 알아야 나를 지키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인터넷 검색만으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7. 형사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저는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실제 형사조정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스토킹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실무적으로 단순 스토킹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명예훼손·협박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야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이나 위자료 액수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실 필요도 있습니다.형사조정 또는 형사적 합의 절차 내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일괄 처리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검찰 송치 또는 기소 시점에 민사 위자료 소장을 함께 접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고소, 변호사가 알려주는 두 가지 핵심 주의사항

예전에는 계속 설명하려고 했습니다왜 서운한지왜 힘든지어떻게 느끼는지이해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포기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그냥 설명하는 것 자체가 지쳐버립니다상담실에서는 이 흐름을 자주 보게 됩니다특히 관계 안에서 계속 오해되거나 감정이 닿지 않는 경험이 반복된 사람일수록설명보다 침묵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말을 안 하는가가 아니라언제부터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는가입니다침묵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