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운송에서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와 폭염으로 화물 손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류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기후리스크에 대비한 무역 보험이나 계약 조건 설계는 어떻게 구성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후 리스크는 지구온난화 등의 상황에 대응이 필요하며, 보험설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명시적인 기후조건에 대한 조항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폭우/폭염 등의 발생시에 대한 보상범위를 구체화하거나 기온이나 강수량 등 객관적 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품처럼 온도나 습도에 민감한 품목은 기후 변수 하나에 전체 물량이 손상되는 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무역 보험 쪽도 단순한 적하보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보험 가입 단계에서 특약이라는 걸 꼭 챙겨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폭우나 폭염처럼 명시된 기후 조건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냉장 장비 고장까지 포함시켜야 보험금 지급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또 거래 조건에서는 CIP나 CIF 같은 조건 중에서도 운송 과정의 위험 분담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게 실무에서는 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요즘처럼 폭우나 폭염이 잦아지면 식품류처럼 온도에 민감한 화물은 운송 중 손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 설계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 해상보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기후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받으려면 냉장화물 전용 특약이나 기후 리스크를 보장하는 확장 담보를 추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도 인도 조건을 명확히 하고, 포장 사양서에 온도 기준을 넣는다든지, 운송 중 온도 기록 장치를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쉽습니다. 기후 리스크는 보험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계약 조건에서도 같이 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Answer 4

기후 이슈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거나 운송이 중단될 가능성을 반영해,대체 공급 조건을 설정하거나 적하보험(Cargo Insurance), 생산지 위험 보장형 보험또는 기후 요인 특약도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수 국가 또는 복수 공급처와 계약을 체결해 기후재해에 따른 지역 리스크를 분산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ㄴ디ㅏ.

Answer 5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기후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날씨로 인한 부패변질까지 포함하는 특약형 해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계약서에는 불가항력 조항 외에도 온도 유지 의무, 포장 기준, 물류 중단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적 전 사전검수와 운송 중 실시간 온도기록 확보도 함께 병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