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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1위 도우미가 머스크 인데요. 엄청난 돈으로 후원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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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경우 후보 시절 후원금이 가능하고
국회의원은 계속해서 후원금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따릅니다.
1. 국회의원 후원금: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최대 500만 원, 법인과 단체는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익명으로 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원금의 사용도 엄격히 제한되며, 보고와 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2. 대통령 후보 후원금: 대통령 선거 후보자도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서만 받도록 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 한도와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후원금은 투명하게 관리되며 선관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 개인 슈퍼팩(Super PACs) 등을 통한 거액의 기부가 가능한데 반해, 한국은 이러한 큰 후원이 제한되어 있어 외부 자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