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독과점규제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구글은 최근 허브스팟을 인수를 포기했는데요.
그 이후로 독과점규제를 피하려했다는데
독과점규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독점규제법은 클레이튼법이라고 지칭하는데 경쟁촉진법·공정거래법이라고도 합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19세기 중엽 자본주의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대자본가들이 경쟁을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산업자본의 독점자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독점자본의 형성은 독점이윤 획득을 위하여 각종 거래의 불공정을 야기시키고 근로자와 소비자의 희생을 초래하게 되므로, 독점이 경제·사회에 끼치는 폐해를 제거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취하는 정책을 독점금지 또는 독점규제정책이라고 하며, 독점금지법은 독점금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독점금지법의 선구적 예는 미국의 ‘셔먼법(1890)’인데, 이 법은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트러스트 기타 모든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를 위법으로 하였고, 독점을 하거나 독점을 위한 결합 또는 공모도 금지하였습니다. 셔먼법의 제정으로 석유·담배 등의 트러스트가 해산되기는 했으나 기업활동·지주회사 등 새로운 형태의 독점을 방지할 수 없어, 다시 ‘클레이튼법(1914)’을 제정하여 차별가격, 배타조건부 거래, 지주회사 조직에 의한 실질적 기업활동, 임원겸임 등을 금지하여 셔먼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각종 교묘한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 같은 해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위법행위로 금지하는 등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규제기관도 강화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독과점 규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장 지배력: 기업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2. 시장 경쟁: 기업의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3. 소비자 피해: 독과점 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4. 시장 진입 장벽: 독과점 기업이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기업의 불공정한 독점을 막기 위한 법률아 있고 이것이 독점금지법이라고도 합니다. 기업인수 및 합병(M&A) 등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독과점 규제는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경제적 규제입니다. 주요 기준에는 시장점유율이 있으며, 특정 시장에서 기업의 점유율이 높으면 독과점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과점 기업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정부는 독과점 기업에 대해 금지 행위를 제한하거나, 합병 및 인수를 검토할 때 이러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독과점 규제는 한 회사가 시장에서 너무 큰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규칙입니다. 만약 한 회사가 너무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면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큰 회사들이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독과점 규제 기준은 주로 '셔먼 법'과 '클레이턴 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셔먼 법 (Sherman Act): 1890년에 제정된 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음모,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클레이턴 법 (Clayton Act): 1914년에 제정되어 특정 기업 인수와 합병, 가격 차별, 독점적 거래 등을 규제합니다. 이 법은 경쟁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독과점 여부는 시장 지배력, 경쟁 제한의 정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이러한 규제를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