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 인상, 글로벌 무역 질서 흔드는 신호인가요?
WTO 사무총장이 관세로 인해 전례 없는 무역 규칙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게 국제 교역 체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선진국개발도상국 모두 체감할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오르면 단순히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역의 약속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서로 합의했던 규칙을 어기는 분위기가 커지면 거래 상대국들이 맞대응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늘어납니다. 이런 불안정이 쌓이면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을지 계산이 안 서는 상황이 생깁니다. 선진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주요 시장 접근이 막혀 성장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WTO가 경고하는 것도 결국 신뢰가 깨지는 순간 제도적 틀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반세계화, 보호무역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세가 매우 높았고 이에 따라 보호무역이 성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합리함 및 비효율성을 감소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자유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이러한 이점을 버렸기에 글로벌적으로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