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반드시 해당 국가에 인원이 상주하고 있어야 하나요?
최근 블록체인 스타트업 또는 회사들의 해외 법인 설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연방 몰타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나라에 인원이 상주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해외 법인을 설립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방문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몰타가 아니라도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 법인을 낸다는것은 법인을 세우는 해당나라에서 비지니스를 한다것을 의미합니다.
예로 미국회사가 호주에서 사업체 (해외법인 혹은 Branch)를 설립한다면 두가지 structure 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 A Foreign Branch (외국지사) -독립된 회사가 아님
즉 미국회사가 자신들이 하는 현재존재하고 하고 있는 비지니스를 호주에서 하기위해서 호주지사(Branch)를 세우는것이죠. 즉 미국회사가 호주에서 비지니스를 하는것이고. 이 지사(Branch)의 경우는 a separate legal entity(즉 법적으로 독립된 개체)가 아니지만, 호주법규를 따라야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1명이상의 Australian resident Director(호주에서 거주자로써 거주하는 다이렉터)가 있어야하는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미국회사가 호주에서 비지니스를 하는것이죠
(2) An Australian subsidiary(호주 자회사) -이경우가 법인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가 호주에서 호주회사를 설립하는것이죠.. 즉 이것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즉 호주의 자회사(법적으로 호주에서 독립된 개체)로써, 호주회사로써 호주에서 비지니스를 하는것이죠.보통 해당 미국회사가 호주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적어도 1명 이상의 Australian resident director가 있어야합니다. 즉 여기서 resident는 세법 및 거주상에 거주자로 분류되는 director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호주에서 세법이나 거주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관련 조건만 맞다면 호주에서 계속 거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보통 Tax(세금)상의 문제 및 회사사이크 및 이익규모 혹은 각 해당지역에서의 비지니스오퍼레이션의 사이즈 등을 다 고려해서 Branch (지사) 를 세울것인가 혹은 subsidiary(자회사 즉 법인)을 세울것이가 잘고려해야겠습니다.
예로 호주에서의 경우 subsidiary (자회사)의 경우 호주 내/외 모든 income에 대해서 세금이 징수될수 있지만 여러가지 resident회사로써 세금혜택도 있을수 있지요 (Branch -지사의 경우 호주내에서의 income만 세금이 징수됩니다).
상기의 예가 바로 대표적인 영미국가 (영국/호주/미국등)에서 subsidiary (자회사-법인) 혹은 지사(Branch)를 설립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중 몇몇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몰타의 경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면, 현재 법인 즉 회사 혹은 지사등을 설립할때 상기예와 비슷하게 적어도 1명의 Director가 필요하지만(Public 회사 즉 상장된기업은 적어도 2명 director가필요). 몰타 회사법을 보면 호주에서와 같은 Residence(거주)및 국적관련 조건은 없습니다. 즉 한국/미국 혹은 어느나라에 있더라도 Director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즉 몰타에서 거주하고 있을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겠지요. 그리고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단순하게 직원 몇명이 상주하고 아니고는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
그리고 몰타의 경우 회사설립의 간편함 및 Tax관련 혜택 그리고 친 Crypto 및 Blockchain정책으로 많은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이 법인 (즉 Separate legal entity-독립된 법적 개체)들을 많이 세우고 있지요. 저의 견해로는 Branch(지사-비독립적개체, 즉 몰타에서 독자적인 회사가 아님)보다는 법인을 더 많이 세우는 경향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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