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으면 보상을 못받나요?

Question

아는지인이 오랫동안 조그만한 교습소를 하고 있었는데요.요즘 그곳이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지인은 그곳에서 10년도 넘게 했는데 워낙 소규모로 하고 있어서 사업자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혀 보상을 못받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나 기타 사안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업시설 등의 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보상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겠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보다 인정받기는 수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