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Question

국제무역에서 지속가능한 무역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환경, 노동조건, 사회적 영향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무역 관행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조항과 그 배경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EU)의 사례 Top 10(강유덕, 2021)에 따르면 아래의 유럽연합의 사례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EU가 무역협정에 CSR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킨 데에는 우선 EU 내부에서 법제화가 진행, 성숙단계에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유럽의회와 시민사회가 무역과 CSR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의 규범을 해외에 적용시키는데 초점을 둔 EU 특유의 규제 확산 성향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EU의 통상정책은 규범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협정의 체결 또는 개정 시 한층 강화될 CSR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외압이 아니며, 국제적 흐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CSR과 관련된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기업 및 시민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노동, 환경, CSR 등 사회적 의제에 관한 대외적 입장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통상정책의 틀 안으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추가로 코트라에서 발간한 주요국 CSR 정책 트렌드와 기업의 대응전략 지료 공유드립니다.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ef-f976-018a-e053-b4646489966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기획재정부의 시사경제 용어사전에 따르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추구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해당 기업이 소속된 사회나 국가의 경제발전과 경제사회의 구조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이 대규모화되고 있고, 따라서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커지고 그만큼 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CSR은 각국의 경제ㆍ사회 상황이 서로 상이하고 각 기업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제1단계는 경제적인 책임으로, 이윤 극대화와 고용 창출 등의 책임 제2단계는 법적인 책임으로, 회계의 투명성, 성실한 세금 납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의 책임제3단계는 윤리적인 책임으로, 환경ㆍ윤리경영, 제품 안전, 여성ㆍ현지인ㆍ소수인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의 책임 마지막으로 제4단계는 자선적인 책임으로, 사회공헌 활동 또는 자선ㆍ교육ㆍ문화ㆍ체육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국제무역에서 지속가능한 무역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계 정당하고 공정한 무역을 이행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윤리적인 책임 까지 고려하는 것 일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노동조건, 사회적 영향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무역 관행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EU 가 무역협정에 CSR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킨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선 EU 내부에서 법제화가 진행, 성숙단계에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유럽의회와 시민사회가 무역과 CSR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의 영향도 크고  향후 EU의 통상정책은 규범적 성향을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협정의 체결 또는 개정 시 한층 강화될 CSR을포함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제적 흐름으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왔습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함을 그 목적에 두었으나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공유가치창출(CSV), 그리고 현재의 비재무적요소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발간한 The brundtland report에서는 처음 소개되었습다. 이 보고서에는 “지속가능성”을 미래세대의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능력을 훼손함 없이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환경적 성과, 사회적성과, 경제적 성과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었으며, 이는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으며, 국제 무역에서도 점차 중요한 개념입니다.그 예시로는 환경 규제로 볼 수 있는 탄소 국경세,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무역 등을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관심사들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경영 활동에 매우 유익한 전략 중 하나로, 기업의 비전과 목표 설정 과정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계획과 활동은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비전과 목적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고 포함시켜야 하며,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목적이나 비전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임무 수행을 위한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것입니다.3.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실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기대에 적합하고 사회 공동의 이익 창출에 유익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며, 기업들은 전략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공공선의 달성을 목표로 두어야 하며, 예를 들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업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적 요건을 기업이 충실히 지키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현재 무역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게는 사회적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무역체계가 지속가능한 무역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무역기업의 사회적책임도 별반 다를바 없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후를 챙겨주고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역할없이 기업이 단순한 단기적인 이익에만 매달린다면 환경 및 사회는 파괴되고 이에 따라 기업은 장기적인 이익을 놓치고 생존의 위협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이익을 위해서 깨어있는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지속가능한 무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며, 환경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경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지속가능한 무역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업은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을 사용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여 자원 소비와 생태계 파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동 인권은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기업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사회적으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최근에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도 알려진 지속 가능한 투자 관점에서의 요구사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SG는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공정의 사용,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환경 오염 방지 등은 ESG 관련 요구사항과도 연관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