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를 도용당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어떤 사람이 제 번호를 사용하여 여러 사이트에 가입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광고나 가입되었다는 연락이 오길래 비밀번호 찾기를 하여 제 번호를 도용한 사람의 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폰으로 전화를 걸어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지만 지금도 조금씩 제 번호를 사용하는 것 같고, 과거에 가입한 사이트에서 광고문자가 계속 옵니다.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번호를 이름·주소와 함께 외부에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만을 가지고 사이트 등에 가입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