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대출이 더 어려워 질까요?

Question

개인채무자보허법이 오히려 채무자들을 보호하지 못해 줄 것 같아요. 누구나 연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이상 대출을 안해줄텐데 그럼 더 옥죄여서 살기 힘들어지진 않을까요? 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안 등에 대해 신용이 안좋은 사람에 대해 대출이 경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