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초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직장인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2. 결혼·출산 장려: 신혼부부 주택 지원, 출산 장려금 확대,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 등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고용 안정성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소, 고용보험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노인 복지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노후소득보장제도 강화, 의료·요양 서비스 확충 등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사회적 인식 개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등이 필요합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