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Question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관세가 국내 산업 보호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외국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나라에 외국물품에 대한 수요를 낮추고, 국산품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가 높다면 국산품의 수요증가, 산업의 활성화, 고용촉진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WTO가입국이다보니 세율에 댜하여 wto규정을 따라야되며, FTA를 통하여 주요국들과의 교역에서 낮은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산품의 수출촉진을 통하여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국내 산업 보호: 관세는 수입 물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국내 소비자 보호: 관세는 수입 물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국가 재정 확보: 관세는 세금으로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고용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입 물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 무역 정책입니다.

관세는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구분됩니다.

재정관세는 재정수입의 확보 목적으로서 후진국에서 주로 재원확보를 위해 사용합니다.

보호관세는 자국물품이 국제경쟁력이 부족하거나 외국물품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교란을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관세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물품에 고세율을 부과하거나 해외의 갑싼 제품의 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 특정상품의 수입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긴급관세를 부과하며,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FTA협정 등을 통해 과거의 고세율보단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관세와 고용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진 않지만, FTA 등으로 무역이 활발해지면 그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세는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을 수행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있는 관세에 대한 인하 또는 철폐를 하더라도 상대국의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등 상호간의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국내의 관세의 장벽을 놓고 이를 특정 상대국에게 낮춰줌으로서 교역량을 늘리고 국내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한국산 판정을 받아 FTA를 적용할 수 있다면, 외국인투자와 같은 국내공장 설립 등을 촉진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