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측면에서 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문제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경쟁력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감소하며 외국인력이 많이 유입되어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각종 노인문제(질병,일자리)로 이미 고령화사회가 현실로 왔는데요. 사회적 측면에서 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한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거지 전력을 마련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 증가로 노후가 길어짐에 따라 노후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에 이에 3차 기본계획에서는 공·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 일용직·시간제 특수고용직 등 국민연금가입 확대 등을 실시하여 1인 1 국민 연금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가입자를 확대하고자 하고 고령자의 안전 자산 편중에 따른 장수리스크에 대비하여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서비스를 가능 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지원 하기 위해 한 가정 1자녀 이상 출산 지원금 지원, 대학교 까지 무상 학비 지급 혹은 저이자 대출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겪은 유럽등의 케이스 스터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