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배스와 윈도드레싱은 합법인가요??

Question

주가를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갑자기 주가를 끌어 올리거나 한번에 부실을 털어 주가를 급락 시키는 것은 자본거래법상 불업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빅배스는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이 아니지만, 윈도드레싱(분식회계)은 불법이며, 주가 관리를 위해서 빅배스를 단행할 수는 있지만 분식회계는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가 되므로, 법인과 그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 양벌규정에 의해 다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