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논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 금투세가 논란인데 각자의 논리를 알려주세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렵게 말고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투세는 소액 주주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소액주주가 국내주식 시장을 떠나는 점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찬성하는 입정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