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논란인데 찬반 주장은 어떤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세가 계속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 주장 논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찬성하는 주장은 최근 금융기관의 이윤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세는 이러한 과도한 이윤을 조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하는 주장은 금융투자세는 금융기관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금융기관의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성을 하는 입장은 위 금투세는 부자감세이기에 서민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며 반대하는 입장은 주식시장에 하락을 이끌고 자금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 먼저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전체에 1%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투세를 없애면 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 반면 반대하는 사람은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진 않아도 그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을 때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한국 경제 발전에 쓰여야할 자금들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과세하지않던 국내주식투자나 암호화폐에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세금의 기본 원칙인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부자과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이룰수있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부자과세지만 결국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도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고액투자자의 투자유인을 가로막는 정책으로 인해 국내주식 투자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가가 하락하면 결국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Answer 5

금투세 시행 반대하는 쪽은 과세를 적용하면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라는 주장이고

금투세 시행 찬성하는 쪽은 일반투자자(서민및 중산층)에게는 시행에 따른 과세 적용이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금투세의 과세를 따져 보면

국내 상장주식및 공모 주식형 펀드에 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 초과분에 대하여 20~25%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생각해 볼 것은 일반 서민들이 국내주식, 또는 공모등 펀드를 투자해서 1년에 50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입니다.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국민 1%의 투자자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1%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찬반이 많습니다.

찬성: 평등적 관점에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한다는 주장이에요.

반대: 많이버는 사람이 반대하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로 주식시장의 침체를 걱정하기도 해요. 많이 버는 상위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면 시장이 죽어버리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거죠.

모쪼록 좋은 쪽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찬성쪽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반대쪽은 금투세로 국내 증시가 박살난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Answer 8

금투세에 찬성하는 입장은 형평성의 문제와 부자들의 감세, 주가조작 등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에 대한 세금을 내면서 주식으로 번 돈의 세금은 내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반대의 입장은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이탈이 있을 수 있고, 단타 등을 통한 투자시장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