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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재칼194
진실한재칼19419.11.18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미국 SEC가 비트코인 ETF를 계속해서 승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의 ETF 모두 불허가를 받고 있는데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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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지난 5월 기준으로 SEC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기 및 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촉진하도록 ETF 상품을 설계해야 하며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후 승인을 신청해야 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암호화폐의 시장 가격에 대한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부족과 투명성 결여에 대한 우려, 암호화폐 가격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 시장 감시 시스템의 부재 등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힘든 이유로 제시되었던 것들입니다.

    또한 최근에 비트와이즈가 승인을 신청한 ETF 승인이 거절된 이유 역시 앞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SEC는 ETF 승인을 거절하면서 시장 조작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EC가 승인 거절 사유로 제시한 위험성이나 문제점 등이 해결되거나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지 않는 이상은 빠른 시일 안에 승인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