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선거구제도는 어떤선거구제 인가요?
우리나라의 선거구제도는 어떤선거구제 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구제도의 장단점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대 선거구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선거구제도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이 제도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2등이 얻는 표는 죽은 사표가 됩니다.
예를들면 50.1%를 획득한 사람이 당선되면
49.9%를 찍어준 시민들의 민의는 사라져버립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선거구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다당제 국회의원이 서로 민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거대 양당제도로는 구태 악습만 판을 칠 것입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아수라판입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깨어야 합니다.
묻지마 정당 투표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라나라는 광역자치단체의원엔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이며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엔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제 26조 2항에 의거,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만 한 선거구에서 2 ~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투표 방식은 단순무기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일본 중의원 선거제도는 1994년 선거제도 개혁 에 의해 도입된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 하고 있으며, 참의원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미국의 지방선거제도는 대도시일수록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비교적 동질성이 높은 소도시의 경우 대 선거구제를 채택해 지역 전체의 이익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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