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선거구제도는 어떤선거구제 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의 선거구제도는 어떤선거구제 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구제도의 장단점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대 선거구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우리나라 선거구제도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이 제도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2등이 얻는 표는 죽은 사표가 됩니다.

예를들면 50.1%를 획득한 사람이 당선되면

49.9%를 찍어준 시민들의 민의는 사라져버립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선거구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다당제 국회의원이 서로 민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거대 양당제도로는 구태 악습만 판을 칠 것입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아수라판입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깨어야 합니다.

묻지마 정당 투표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라나라는 광역자치단체의원엔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이며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엔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제 26조 2항에 의거,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만 한 선거구에서 2 ~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투표 방식은 단순무기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일본 중의원 선거제도는 1994년 선거제도 개혁 에 의해 도입된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 하고 있으며, 참의원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미국의 지방선거제도는 대도시일수록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비교적 동질성이 높은 소도시의 경우 대 선거구제를 채택해 지역 전체의 이익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