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환율을 방어 했을때 과연 무엇이 더 나을까?(여러관점에서)
국민연금이 환율을 방어하면 어떤점이 좋은지 또 어떤점이 안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을 쓰지 않고 환율을 방어하는 방법과 애초에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하자는게 왜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율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하여 환율을 방어한 것은 정부의 팔길이가 닿는 곳 중에서 가장 움직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추가적으로 기업들에게도 외국환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전을 하는데에도 시간이 걸리기에 연말을 맞아 즉각적으로 환전이 가능한 국민연금을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금리를 인상하고, 돈을 안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이 2개는 하지도 않으면서 국민 노후인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소위 '연말 종가 관리'를 연기금을 동원해 한 것인데, 이는 국민 전체의 노후를 담보로 환율 개입을 하는 거라 매우 부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환율을 방어해서 환율이 끝까지 방어가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국민연금의 자금이 유한하기 때문에 다시 환율이 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자금 투입이 환율을 영구적으로 잡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자금은 나중에 우리나라 노후를 뒷받침할 자금인데 이를 환율방어에 썼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한다면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유한 기금 능력을 기반과 보유한 해외자산을 담보로하여 외평채를 발행해서 해당 채권을 기반으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고 이 해당 달러를 기반으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부가 보유한 외화보유고를 기반으로 외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여 달러를 조달해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 두가지 방법은 외한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외화시장에서 환율을 올리지 않도 해외자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방법입니다.
다만 문제는 채권으로 발행한다면 그만큼 이자비용이 나가는 지출비용이 생기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외화스와프 형태가 더 좋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방법은 해외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달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해외자산의 가치도 올라가는데 이경우 외화스와프에선 환차익 기대이익이 사라지며 또한 정부의 개입으로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운용구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수익률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기금인데 정부가 간섭하는것인데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활용 논란은 중요한 경제 이슈죠. 우선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방어의 긍정적인 측면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막대한 외환 자산을 활용해 급변하는 환율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을 저지하여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명확한데요,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므로, 환율 방어에 동원될 경우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해치고 연금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요. 또한, 외환 시장의 변동성에 국민연금의 자산이 노출되면서 자칫 손실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국민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환율을 방어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직접 개입, 즉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여 원화를 매입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더불어 금리 인상을 통해 국내로 외국 자본을 유입시켜 달러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나, 정부의 건전한 재정 정책으로 경제 전반의 신뢰도를 높여 환율 안정화를 유도할 수도 있답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작년처럼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국민연금이 국내 기관 중 가장 많은 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자산이 환율 안정화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 논의는 계속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