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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세금 부과하는 시기를 3년 유예한다고 하는데, 이유는?

2025년에 가상화폐 수익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세금 부과를 3년 정도 뒤로 미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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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두 차례 연기되었는 데 가상자산 시장의 악화, 제조 및 법률적 미비,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미비 등으로 연기되었었으며, 이번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연기 또는 폐지 추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진 가상자산을 과세할 수 있는 과세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래 가상자산은 23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지만 유예되어 25년이 된 것이고 또 유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